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통제를 위한 항구국조치협정의 국내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Domestic Implementation of Port State Measure Agreement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박원석(Park, Won-Seog)
•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36輯 第3號, 245~27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IUU 어업을 예방, 방지, 및 근절하기 위한 항구국조치협정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는데 있어 한국의 원양산업발전법이 내재적으로 안고있는 잠재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항구국조치협정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과 그것이 수산자원, 해양 생태계 및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하는 어민의 생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 및 날로 증대되는 전세계 식량 안보 필요성에 대해 깊은 우려속에 탄생하였다. 그리고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는 1차적으로 기국의 책임에 기초해야하며, 항구국 조치, 연안국 조치, 시장 관련 조치 그리고 자국민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지원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여 국제법에 따라 활용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동 협정은 항구국 조치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예방, 방지 및 근절하는 강력하고 비용대비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이 현실임을 인식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intended to identify the potential problems inherently existing in Korea's Far-Distance Fishing Industry Act in satisfying the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nd suggest some solutions to them. The IUU Agreement came from the deep concern about the continuation of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nd its detrimental effect upon fish stocks, marine ecosystems and the livelihoods of legitimate fishers, and the increasing need for food security on a global basis. It also recognizes that measures to comba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should build on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flag States and use all available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port State measures, coastal State measures, market related measures and measures to ensure that nationals do not support or engage in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However, the reality evidences that port State measures provide a powerful and cost-effective means of preventing, deterring and eliminating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항구국조치협정의 주요 내용

Ⅲ. 개정 『원양산업발전법』의 IUU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Ⅳ. 결론

[국문초록]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 어업 항구국조치협정 어업관련활동 illegal fishing unreported fishing unregulated fishing port state measure fishing related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