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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다자 무역규제조치와 GATT 1994의 관계에 대한 고찰

이용수 236

영문명
Relationship between the multilateral trade measures for conservation of fishery resources and the GATT 1994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저자명
김현정(KIM, Hyun Jung)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36호, 111~140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0.3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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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해양생물자원 보존⋅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의 최근 경향은 국가들이 자신이 가입한 지역수산기구하에서 채택된 조치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지역수산기구는 어로방식을 이유로 한 조업 허가/금지 선박명부 작성과 항구에서의 양륙⋅전재 금지조치, 그리고 직접적인 무역규제조치로서 어획증명제도, 수산물의 수입제한 조치 등을 채택하고 있다. 무역규제조치의 목적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하‘IUU어업’)으로부터 어족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조치가 국제통상법적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느냐이다. 지역수산기구는 회원국의 국제의무와 합치하는 무역규제조치들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 무역규제조치는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추구하는 WTO 협정의 목적에 위배될 수 있다. 지역수산기구의 무역규제조치는 수산물에 대하여 취해진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WTO협정 중 상품무역에 관한 GATT 1994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수산기구가 정한 어로방식의 준수 여부는 GATT 1994의 비차별원칙상 동종상품 판단의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IUU어업에 의한 어획물과 그렇지 않은 동일종의 어획물간의 차별은 GATT 1994 제I조 및 제III조의 위반을 구성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수산기구의 무역제한 금지조치는 통과의 자유(제V조)와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제XI조) 규정과 합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지역수산기구의 직⋅간접적 무역규제조치들이 GATT 1994의 실체법적 규정과 합치하지 않더라도, 제XX조 (b)와 (g)의 일반적 예외로서 정당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WTO 패널과 상소기관의 GATT 1994 제XX조 예외의 발전적 해석과 유연한 해석을 고려할 때,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지역수산기구의 무역제한조치가 GATT 1994와 합치될 가능성은 상당하다. 지역수산기구가 조직 운영과 보존⋅관리조치 채택과 적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영문 초록

Nowadays, many states implemen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of fishery resources adopted by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 which the states join. The RFMOs provide a variety of trade-related measures on the ground of fishing techniques: establishment of a list of vessels authorized to fish or presumed to be engaged in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 fishing) and ban on landing and transhipment in port or on the sea. In addition, RFMOs can adopt, as a measure of direct trade restriction, the catch documentation scheme and ban on import of fish products. Such measures are said to be considerably successful in protecting fish stock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such multilateral trade measures can be justified under the international trade law. The RFMOs make it clear that their trade measures are applied consistently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obligations of the member states. Nevertheless, a critical question could be still raised as to whether some of those measures are compatible with the purpose of the WTO agreement, namely, free and fair trade. First of all, it might be argued that the trade measures of RFMOs could conflict with the GATT 1994 in the sense that such measures are taken for the fishery goods. Compliance with fishing techniques prescribed by the RFMOs is not considered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like product under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of the GATT 1994. Thus, the discrimination against the same fish stock on the ground of IUU fishing could constitute the violation of the GATT 1994 Article I and III. In addition, the trade restriction of RFMOs could not be consistent with freedom of transit (Article V) and general 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Article XI) under the GATT 1994. Although the direct or indirect measures adopted by the RFMOs conflict with the substantive rules of the GATT 1994, they could be considered as the general exceptions of the GATT 1994 Article XX (b) and (g). Given the attitudes of WTO Panels and Appellate Body for evolutionary and flexible interpretation of exceptions provided in Article XX, the trade restriction for conservation of fishery resources under the RFMOs is quite likely to be consistent with the GATT 1994. Such harmonious approach could become more convincing if the RFMOs put more efforts into ens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operating their organizations and in adopting and applying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목차

Ⅰ. 서 론
Ⅱ. 지역수산기구의 무역규제조치의 유형과 특성
Ⅲ. 지역수산기구의 무역규제조치의 GATT 1994 실체법적 규정과의 합치성 판단
Ⅳ. GATT 1994의 일반적 예외(제XX조) 적용 가능성
Ⅴ. 결 론
<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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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KIM, Hyun Jung). (2012).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다자 무역규제조치와 GATT 1994의 관계에 대한 고찰. 국제법평론, (36), 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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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KIM, Hyun Jung).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다자 무역규제조치와 GATT 1994의 관계에 대한 고찰." 국제법평론, .36(2012): 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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