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단과대학 학생회 현수막 제거와 옥외 전광판 설치
이용수 57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 저자명
- 김중환
- 간행물 정보
- 『JEONBUK LAW JOURNAL』JEONBUK LAW JOURNAL 제1권 제1호, 83~92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7.30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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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전북대학교의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는지에 대하여
Ⅲ.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 하는지에 대하여
Ⅳ. 학생들의 알 권리를 침해 하는지에 대하여
Ⅴ. 기본권 경합 및 충돌의 해결
Ⅳ.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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