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방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과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관한 고찰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허원제
• 간행물 정보: 『KERI Insight』12-06, 1~1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0.29

국문 초록

지방재정 부실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다. 재정 부실화로 인해 채무불이행에 임박한 스페인과 이탈리아 지방정부는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듯 하던 자국의 경제를 다시 한번 위기에 빠뜨릴 기세다. 중국도 지방채무 수준이 큰 규모로 누적되면서 지방재정 문제가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하는 국가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들 세 나라의 지방정부재정 부실화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의 주요 원인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여, 우리 지방재정 운용에도 적신호가 켜졌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의 지방재정 부실화를 초래한 주요 요인들은 각각 ‘사회공공 서비스 분야 비용지출 확대’, ‘높은 수준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으로 인한 연성예산제약, 지방공기업 부채의 대폭 확대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급감’ 등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지방재정을 점검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문제점들이 그대로 관측되고 있다. 첫째, 무분별한 사회공공서비스분야 지출 확대로 문제가 된 스페인 지방정부와 같은 우리나라 지방정부도 급증하는 사회복지비 지출 부담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양대 선가와 맞물려 선심성 복지공약 등으로 막대한 복지비용 지출이 예상 되어 더욱 우려가 큰 상황이다. 둘째, 이탈리아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또한 높은 수준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으로 인한 연성예산제약이 관측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약화와 안일한 재정운용으로 인한 재정 부실화 우려가 다분한 실정이다 셋째 중국•스페인의 지방정부와 흡사하게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 및 부실화에 의한 손실을 고스란히 짊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도시개발공사와 같은 지방정부 산하공기업들이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편승하여 철도•대교•도로 등 대규모 SOC 건설 투자에 참여하면서 공사채 발행을 크게 확대한 반면 글로벌 경기침체에 의해 재무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공기업의 부실화가 심화되었음에 연유한다 물론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제반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이 이들 나라와 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이 위기사례들을 타산지석 삼아, 관측된 문제점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지방재정 위기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1. 논의 배경

2. 해외 지방재정 위기와 주요 원인: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을 중심으로

3. 지방재정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 3국 지방재정 위기를 통한 고찰

4.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