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2년 중국형사소송법개정안에 관한 소고
이용수 101
- 영문명
- Review on The Criminal Procedure Law Amendment of China in 2012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박종근(Piao, Zong-Gen) 이금일(Li, Jin-Yi)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刑事政策 第24卷 第2號, 291~31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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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Criminal Procedure Law Amendment which is the latest amendment since 1996 is passed in March 2012 by NPC Standing Committee. The Amendment has changed a lot that half of the articles are newly added and revised in this latest revision. The article reviews on basic lawsuit systems such as the defense system and the evidence system,covering criminal investigation,prosecution,trial,execution,and other stages alike in litigation that are related to the Amendment. It aims at providing constructive advice for the further revision of the law under discussion.
목차
Ⅰ. 형사소송법개정의 경위와 의의
Ⅱ. 총칙, 수사 및 공소, 재판절차의 개정
Ⅲ. 집행절차의 개정 및 특별소송절차의 신설
Ⅳ. 향후의 연구과제
Ⅴ. 결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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