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에서 한국정당들의 정책경쟁

• 영문명: Policy Contestation of Korean Political Parties in the 2012 Legislative Election
• 발행기관: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지병근(Jhee, Byong-kuen)
•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제36집, 31~6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2012년 제19대 총선을 사례로 한국의 주요정당들 사이의 정책경쟁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는 정책선거를 위해서는 정당들이 당헌과 강령에서 제시된 정책지향에 기초하여 일관되게 자신들의 선거정책을 제시해야 하며, 아울러 이들의 정책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차별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이번 총선에서 제시된 주요 정당들의 정책을 일관성과 차별성 등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다양한 정책이슈들 가운데 대북경제지원, 한미동맹의 우선성, 한미간의 FTA 등 이념적 성격이 강한 외교•안보관련 정책에서 일관성과 차별성이 현격히 드러난 반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유권자들의 주목을 끈 복지정책에서 상당한 수준의 비일관성과 유사성을 발견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정책적 수렴(convergence) 현상이 단기적으로 득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거전략에서 기인했다기보다는 급속도로 진행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policy contestation among political parties in the 2012 legislative election. Assuming that policy differences and their consistency with party platforms are prerequisites of policy-oriented behavior of voters, candidates, and parties, this study analyzes the electoral platforms of five competitive political parties. It demonstrates that notable differences exist in electoral platforms related to ideologically sensitive issues, such as the financial support for North Korea, the priority of Korea-US alliance, and the KORUS FTA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parties. The study, however, shows that conservative political parties have social welfare policies similar to those of progressive ones, which are even incompatible with their party platform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claims that such a policy convergence reflects not only the electoral strategies for gaining votes, but also the rapidly intensified socio-economic polarization in Korea.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정책선거의 의미와 촉진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Ⅲ. 2012년 총선에서 나타난 정당들의 정책경쟁

Ⅳ. 각 정당들의 선거정책 비교

V.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정책 표절 및 정책 연대

VI. 결론: 정책선거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책선거 정당 경쟁 총선 정책수렴 political party contestation legislative election policy conver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