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댐건설정책과 주민분쟁 해결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사득환(史得煥)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4권 제1호, 201~2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6.30

국문 초록

최근의 댐건설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정부와 주민, 환경단체간의 심각한 갈등과 분쟁은 댐건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소홀히 한데에서 주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댐건설정책은 그것의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토대위에서 새로운 개선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댐건설정책이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유ㆍ무형적 영향과 피해,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이를 통해 주민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내ㆍ외 댐건설 현황 및 관련 법ㆍ제도 실태

Ⅲ. 댐건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영향분석

Ⅳ.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주민지원 실태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댐건설정책 주민분쟁 정비사업 주민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