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위반의 감시와 신고보상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박흥식(朴興植)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4권 제1호,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6.30

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최근 신고보상 정책의 확산을 규제위반 감시 분야에서의 새로운 정책현상으로 받아들이고, 한국과 미국 금융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집중적 비교를 통해, 이러한 현상의 규제 정책적 의미와 성격, 미래 제도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한국의 신고보상은 규제위반 감시에 대한 시민참여이지만 규제정책 집행에 아직 직접적이고, 온전한 형태의 참여로까지 발전을 보지 못했고, 또 행정기관의 재량, 임의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아직 제도적 수준이 낮은 반면, 미국은 소송적 접근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NGO 참여를 광범위하게 허용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검토에 기초해 신고보상 정책을 정부가 규제위반 감시 활동의 일부를 민간부문, 즉 NGO나 개인에 위탁하는 ‘규제정책 집행의 민영화’, 즉 준정부 영역의 추가적 발생으로 설명하였다. 규제위반 감시에 신고보상이 효과적 정책수단인 한, 규제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NGO 참여와 소송적 보상제도 개발 등에 의한 발전이 기대된다. 이 연구는 이밖에 신고보상의 확산과 현실적 수요에 비추어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추가적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규제위반의 감시와 신고보상 : 등장 배경, 내용과 의미

Ⅲ. 정책사례 : 금융, 환경 분야

Ⅳ. 정책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신고 보상 정책집행의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