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부 인허가 서비스의 권력관계와 형평성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최승범(崔承範)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3권 제1호, 83~98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그들이 어떤 경로의 권력구조를 통하여 지방사회 불균형을 초래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독립변수로는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ㆍ집단ㆍ통제기제, 매개변수로는 인사구조와 일반행정 관행구조, 그리고 종속변수로는 행정서비스와 지역개발의 지역적ㆍ계층적 분포를 선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도시의 인허가 행정이 단순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개인ㆍ집단ㆍ통제기제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공무원 인사구조 및 행정관행과 복잡한 구조로 연계되어 지역사회의 지역적 계층적 불공평성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틀

Ⅳ. 분석

Ⅴ. 정책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인허가 권력구조 행정서비스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