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에 관한 한 인식과 한국의 복지정책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이병량(李秉亮) 박성진(朴成鎭)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3권 제1호, 41~6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30

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빈곤’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빈곤정책 나아가서 복지정책의 내용을 결정짓는다는 가정하에, 우리 사회에서의 빈곤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방송에 나타난 사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 시회에서는 빈곤의 문제를 구조적, 사회적 차원에서 원인을 찾기 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사건으로 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빈곤은 결국 “개인적 불행의 중첩”을 통하여 주로 나타나게 되며, 개인적 불행은 주로 사고나 질병, 개인의 자발적 선택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은 빈곤에 대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한 강의 의지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간의 유대와 사랑이 이들 빈곤층의 빈곤탈피를 위한 의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빈곤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책임질 필요가 없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더하여, 이들 빈곤층은 빈곤하지만 인간관계와 가족관계를 파괴시키지 않고, 공동체에 대한 원망이나 반항심을 표출하지 않을 정도의 나름의 규범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사회에서의 빈곤은 소위 ‘빈곤의 이상형’ 혹은 ‘존중받을 만한 빈곤’, ‘자격 있는 빈곤’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빈곤의 일반적인 이해는 “생활보호법”등 우리 사회에의 복지정책에서도 근간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사회의 빈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살펴본 것으로 향후 추가적인 분석을 통하여 개념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발전직, 생산적 복지정책의 근간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빈곤에 관한 기존연구와 연구의 대상

Ⅲ. 〈러브하우스〉의 내용에 대한 분석 : 한국사회에서의 빈곤인식

Ⅳ. 빈곤 인식의 현실적ㆍ정책적 의미

Ⅴ. 결론 : 연구의 함의 및 한계

참고문헌

키워드

빈곤의 원인 자격있는 빈곤 잔여적 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