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최현일(崔鉉一)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2권 제1호, 53~7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1.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1998년 서민의 정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집권한 김대중 정부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치중하다가 주택정책에 실패한 내용을 연구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선택하게 되고, 그 수단으로 부동산정책의 규제완화 및 자율화 정책을 성급히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정책들이 전세가와 주택가 폭등을 불러와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주택정책의 실패의 원인이 정책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에 있다고 보고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정책적 측면으로서는 정책실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는 소형주택 의무공급제 폐지, 분양가 자율화, 분양권 전매허용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공급적 측면으로서는 공급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되어 5공화국부터 김대중 정부까지의 주택공급량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비교ㆍ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서민의 정권이라는 김대중 정부가 주택정책에 실패하여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원인을 정책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주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한국의 주택현황

Ⅲ. 주택정책과 정부의 역할

Ⅳ. 김대중 정부의 주택정책

Ⅴ. 김대중 정부의 주택정책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주택정책 김대중 정부 부동산 경기부양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