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가 및 정책결정가에게 요구되는 윤리에 관한 규범적 고찰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홍준현(洪準賢)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2권 제1호,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1.30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정책과정에서의 윤리성의 문제를 정책분석과 정책결정에 국한하여, 정책분석가와 정책결정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존 연구의 검토를 통해 규범적으로 다루었다. 정책분석가에게 요구되는 윤리의 내용은 외부전문가와 조직 내 정책분석가의 경우로 구분하였다. 외부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윤리의 내용은 정책분석가 자신과 관련된 윤리, 의뢰인과 관련된 윤리, 동료나 직업과 관련된 윤리, 일반국민과 관련된 윤리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조직 내 정책분석가에게 요구되는 윤리의 내용은 외부전문가로서의 정책분석가에게 요구되는 윤리의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조직 내에 있음으로 인해 처하게 되는 윤리적 상황과 관련된 것이다. 정책결정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의 내용은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윤리와 정책결정에서의 윤리로 구분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정책분석 및 정책결정과 가치

Ⅲ. 정책분석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윤리문제에의 발생 배경

Ⅳ. 정책분석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의 내용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정책윤리 정책분석 정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