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國際法上의 義務에 의한 基本權의 第三者的效力
이용수 2
- 영문명
- Drittwirkung der Grundrechte durch Völkerrechtliche Verpflichtu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Jost Delbrü ck, 權寧星(Kwon, Young Sun)(번역)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법학논문집 제3집, 87~96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75.07.30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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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譯者序〉
Ⅰ. 國際法上의 人權規範의 內容과 妥當範圍
Ⅱ. 國際法上의 第三者的 效力의 要求에 比例한 基本法上의 基本權의 第三者的 效力의 認定
Ⅲ. 差別禁止가 私法關係에 확대되어야 한다는 學說들의 發展論的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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