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바이마르 憲法上의 國家緊急權論爭
이용수 47
- 영문명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權寧卨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법학논문집 제19집, 37~6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4.02.28
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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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論爭의 背景
Ⅱ. 非常大權에 관한 슈미트의 憲法解釋
Ⅲ. 非常大權의 限界와 論爭의 展開
Ⅳ. 프러시아州에 대한 國家緊急權의 發動
Ⅴ. 對프러시아州 措置와 그 憲法訴訟의 爭點
Ⅵ.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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