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共謀共同正犯
이용수 18
- 영문명
- Joint Principal through Conspiracy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李廷元(Jeong-Weon Lee)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법학논문집 제6집, 107~12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81.11.15
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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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說
Ⅱ. 共謀共同正犯의 形成ㆍ發展
Ⅲ. 刑法 第30條의 解釋上 共謀共同正犯은 認定될 수 있는가.
Ⅳ. 刑法은 共謀共同正犯의 問題에 關하여 第30條 以外에 어떠한 規制方法이 있는가.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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