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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접견교통권 활성화 방안

이용수 173

영문명
A Study on Invigoration of Right of Interview and Communication on Prisoner Correction and Reformation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저자명
이동임(Lee Dong Im)
간행물 정보
『교정복지연구』矯正福祉硏究 第24號, 67~89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3.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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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 교정시설의 역할은 교정·교화를 통한 범죄억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응을 높여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외부교통권이다. 외부교통권 중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정도의 강력한 수단인 접견교통권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접견교통권제도는 가족, 친지, 부부관계회복 및 사회적응성을 높여 재범방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입증하고 있다. 물론 부부접견을 통해 임신과 성병감염 그리고 접견 시 폭행을 행사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실시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문제다. 교정당국의 정책의 실패는 곧 범죄가 범죄를 낳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접견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첫째, 스마트 폰을 이용한 화상접견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통해 충분히 보완한 후에 시행된다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둘째, 귀휴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귀휴 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실시한다면 도주우려의 걱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만약 도주하더라도 경찰이나 교정당국에서 쉽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방지 및 확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role of correction facilities is based upon an idea of chasing two hares at once, not only by suppressing the crimes through correction and reformation, but by enhancing the level of social adaptation. Among many measures taken in a variety of ways to actualize such role,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cases is the right of communicating with others outside. Particularly, the best way shall be to revitalize the right of interview and communication, among many of the right of communicating with others outside. The right of interview and communication is already proven to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the recidivism by improving the relations of prisoners with their family members, relatives, and spouses, or enhancing the social adaptation. Audience with spouse may sometimes have some negative aspects of unexpected pregnancy, venereal infection, and instant violence during the interview. However, these issues shall be simply resolved by continuous remedies. Failure of policy by the authorities may be impossible to sever the link of vicious circle, where a crime gives a birth to another crime. A plan for revitalizing the interviews is now being considered as a measure for preventing such phenomena. Firstly, it might be a good idea to revitalize the video interviews through smart phone. Its effectiveness shall be only proven only after many supplementations are made through myriad researches, as there can be multiple problems for these. Secondly, it would be possible to revitalize the vacation system, without any concern for the escape of prisoner, in the event that a prisoner is attached with a positioning device, when he or she leaves the facility. Even if he or she escapes, it is easy for police or correctional authorities to track down the prisoner, thereby leading to prevention of potential relapse.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접견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외국의 규정
Ⅳ. 접견이 수형자에게 미치는 효과
Ⅴ. 가족관계 회복 및 사회적응 향상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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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임(Lee Dong Im). (2012).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접견교통권 활성화 방안. 교정복지연구, (24), 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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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임(Lee Dong Im).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접견교통권 활성화 방안." 교정복지연구, .24(2012): 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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