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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관련 입법방향

이용수 316

영문명
A Study on the Legislative Direction for Investigation of Terrorist Crimes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저자명
한제희(Han, Je-Hee)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4권 제2호, 55~79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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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테러의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오래 전부터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테러 대비의 필요성이 점차 대중적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고 아울러 테러대응 입법에 대한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향후 테러대응법이 제정된다면 수사 관련 제도와 절차들은 테러범죄와 그 수사방법의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기존의 일반범죄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준수되어야 하는 각종 원칙이나 요건들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실제 법 시행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농후하여 향후 많은 갈등의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테러대응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조차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수사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주목하여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발생한 테러상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진압하기 위해서는 기존 형사소송법 등이 정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절차와는 별도로 테러범죄의 특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수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는 대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테러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국민의 인권보장 사이의 어느 지점에 조화로운 절충의 여지가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입법사항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테러범죄수사를 위해서는 합동수사본부 설치, 불심검문 제도 보완, 통신제한조치 절차 보완, 압수수색 절차 보완, 체포ㆍ구속 절차 보완, 공소시효 배제 방안, DNA 신원확인정보 수집 방안, 플리바기닝 제도 도입, 비밀수사관 제도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되어야만 한다.

영문 초록

We prepared various counter-measures to protect against terrorism depending on the threat of terrorism around the world for a long time. In recent, domestic terrorism popularly recognized the need to go gradually, and the legislative response to terrorism as well as interest has been growing. Criminal investigation and terrorism-related systems and procedures tha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nature of investigative methods if Terrorism Response Act enacted in the future. In this way general criminal investigation or other principles or requirements that must be observed at the level of mitigation would have to be determined. It also, the process of actual law enforcement be going to raised the possibility of a controversial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many conflicts.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counter-measures movements work abnormally to terrorism in our country and prepare for terrorism is not based, even nurtured, there has been a problem. This reflects the reality of terrorism and to prepare for discussions to prepare the Basic Law has been active. In particular, the investigation should focus on procedures. In this regard, generally Criminal Procedure Law separate from the nature of terrorism,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need to develop effective investigation procedure in order to quickly and effectively deal with terrorism that already occurred the situation. The investigation of terrorist crimes necessary to consider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 target for terrorism and the rights of its citizens to ensure an effective response. In this study, legislation for investigation related to terrorist crimes is to study for establishment of joint investigation center, supplement of stop and question, procedure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minimize, improvement of search and seizure and arrest, exclus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identity collection of DNA, introduction of plea bargaining and undercover investigator.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말
Ⅱ. 테러범죄 수사 관련 입법방향
Ⅲ. 구체적인 입법 검토사항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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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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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희(Han, Je-Hee). (2011).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관련 입법방향. 한국테러학회보, 4 (2), 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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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희(Han, Je-Hee).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관련 입법방향." 한국테러학회보, 4.2(2011): 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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