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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R&D Spillovers and Optimal Anti-Trust Enforcement

이용수 9

영문명
연구개발 파급과 최적 반독점 정책 강도
발행기관
한국계량경제학회
저자명
이광훈(Gwanghoon Lee)
간행물 정보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Vol.18 No.2, 61~83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6.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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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삼단계 게임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파급 수준에 따른 공동생산에 대한 반독점 정책 강도의 최적 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동생산에 대한 최적의 반독점 정책 강도는 연구개발 파급의 크기가 클수록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 파급의 정도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협조할 만큼 충분히 큰 경우에 한해, 공동생산에 대한 부분적 용인이 가능함을 보였다. 반면에 연구개발 파급의 크기가 기업들의 자발적 공동연구개발을 유인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동생산을 허용하지 않는 수준으로 반독점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Using a three-stage game model, this paper analyzes the optimal level of anti-trust enforcement against joint production in relation to the degree of R&D spillovers. It shows that the optimal level of anti-trust enforcement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magnitude of R&D spillover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hould show some tolerance of joint production cartels only when R&D spillovers are sufficient for firms to cooperate voluntarily in their R&D activities. When R&D spillovers are so weak that firms do not cooperate voluntarily in the R&D stage, the government should intensify anti-trust enforcement against joint production to a prohibitive level.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Model
Ⅲ. Equilibrium With a Given Intensity of Anti-trust Enforcement
Ⅳ. Welfare Implications
Ⅴ. Conclusion
Appendix 1. Proof of Proposition 2
Appendix 2. Proof of Proposition 3
Reference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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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광훈(Gwanghoon Lee). (2007).R&D Spillovers and Optimal Anti-Trust Enforcement.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18 (2), 61-83

MLA

이광훈(Gwanghoon Lee). "R&D Spillovers and Optimal Anti-Trust Enforcement."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18.2(2007): 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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