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지적재산권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이용수 150

영문명
Macroeconomic Dynamics of Endogenous Intellectual Property
발행기관
한국계량경제학회
저자명
박현(Hyun Park)
간행물 정보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Vol.17 No.3, 41~77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9.30
7,2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간단한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에서 기술혁신정책과 지적재산권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지식의 공유재산권은 공공지식을 보호함으로써, 총 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경제 전체로 지식의 전도와 파급을 돕는 반면에, 개인의 지적재산권은 지식 보유자의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개발의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로 인한 지식의 독점이 발생시키는 부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본 논문은 지식의 공유재산권과 개인의 지적재산권이 외생적ㆍ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제에서 노동배분과 자본축적의 장ㆍ단기적인 특성을 살펴본다. 우선 외생적 기술혁신정책이 경제성장과 역 U-형의 관계가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관계는 공공적 기술혁신정책에 의한 공유지식의 보장에서 오는 긍정적 효과와, 정책 비용에 따른 조세 왜곡과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개인적 노동배분의 편중에 의한 부정적 효과가 혼합된 결과이다. 또한 외생적으로 주어진 기술혁신정책과 지적재산권에서의 전이경로는 유일하며, 유일한 장기균형에 즉각적으로 수렴한다. 반면에 기술혁신정책과 지적재산권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면, 장기균형은 유일하지만 전이경로는 무수히 많다. 본 모형에서는 정책 입안자와 경제주체들 사이의 조정실패가 불확정적 전이경로의 원인이 되고, 이러한 불확정성은 국가간의 단기적 경제성장률의 차이와 장기적 소득격차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인다.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지적재산권 하에서의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장기균형은 국가간의 소득격차를 구조적으로 장기화 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concerns the macroeconomic performance of innovation polic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 simple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Innovation policies affect the provision of common and private property. Common property protects public knowledge in public domain so as to increase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to disseminating new knowledge while securing private intellectual property incurs the costs of private resources to secure rewards for its right holders. This paper examines the short-run and long-run properties of labor allocation and capital accumulation with both exogenous and endogenous provision of common and private property. This paper shows an inverted U-shape relation between innovation policies and economic growth. This is the combination of the positive effect of public knowledge by public innovation policy and the negative effect of both its cost for tax distortion and labor allocation for securing intellectual property. The transitional dynamic path with exogenous innovation polic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unique and converges immediately to the unique stationary equilibrium. On the other hand, when innovation polic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endogenous, there are an infinite number of transitional paths that occurs in conjunction with the unique stationary equilibrium. The coordination failure between the policymaker and private agents is responsible for indeterminate transitional dynamics. Indeterminacy implies that innovation policies for common property can explain differences in the short-run growth rates and long-run income distributions among countries. Since the stationary equilibrium with endogenous property rights is absolutely stable, income differences are persistent in growing economies.

목차

Ⅰ. 머리말
Ⅱ. 기존 연구의 개관
Ⅲ. 동태적 일반균형모형
Ⅳ. 외생적 기술혁신정책 하에서의 시장균형
Ⅴ. 사회후생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기술혁신정책과 지적재산권의 역할
Ⅵ. 과도기적 경로의 동태성 분석과 불확정성(不確定性)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박현(Hyun Park). (2006).지적재산권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17 (3), 41-77

MLA

박현(Hyun Park). "지적재산권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17.3(2006): 41-77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