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의 테러조직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고찰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signation and Control of Terrorist Organiz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최진태(Jin Tai Choi)(崔鎭泰)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7권 제3호, 185~20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테러조직은 테러의 주체로 테러리즘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테러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테러조직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테러조직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통제 시스템의 유무(有無)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은 효과적으로 테러조직의 관리와 통제를 위해 테러조직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1997년 이후로 해외테러조직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민 및 국적법에 근거하여 국무부장관은 해외테러조직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테러조직의 활동을 억제하는데 매우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 역시 테러활동에 연관된 국ㆍ내외 테러조직의 활동을 금지하고, 테러조직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테러조직 관리ㆍ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영국의 내무부장관은 테러법에 의거하여 테러조직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테러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매우 유용한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 2001년 이후 급증하는 테러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해 왔다. 테러위협도 다양한 테러조직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테러조직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의 테러조직 지정체계는 한국에게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영국의 국제테러조직 지정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국제테러조직의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영문 초록

The terrorist organization is a main component of terrorism. In order to meet the challenge coming from the terrorism, the detailed understanding of terrorist organizations is critical. In addition, the system for the effective monitoring and control of the terrorist organizations is urgently required. For this purpose, national government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maintain a designated or proscribed lists of terrorist organizations, where the proscrip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group’s activities. The United States has designated a list of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FTOs) since 1997. The FTOs are foreign organizations that are designa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in accordance with section 219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as amended. FTO designations play a critical role in his fight against terrorism and are an effective means of curtailing support for terrorist activities and pressuring groups to get out of the terrorism business. The United Kingdom also has monitored the activitie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terrorist groups with a lists of Proscribed Organizations. When reviewing potential targets, the United States looks not only at the actual terrorist attacks that a group has carried out, but also at whether the group has engaged in planning and preparations for possible future acts of terrorism. or retains the capability and intent to carry out such acts. The United Kingdom, according to the Terrorism Act, the Home Secretary has the power to maintain a list of proscribed groups that he believes are “concerned in terrorism”. The act of being a member of, or supporting such a group, or wearing an item of clothing such as “to arouse reasonable suspicion that he is a member or supporter of a proscribed organization” is sufficient to be prosecuted for a terrorist offence. The control system of terrorist organizations of the both governments has been proved as an effective apparatus in the fighting against terrorism. The Republic of Korea has suffered from the increasing terrorist attacks since 2001. However, he has no control system of terrorist organizations. In this connection,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consider the system for designation of terrorist organizations to meet the terrorist threat effectively.

목차

Ⅰ. 서론

Ⅱ. 미국과 영국의 테러조직지정 체계 및 현황

Ⅲ. 미국과 영국의 테러조직 지정 비교

Ⅳ. 미국과 영국의 테러조직 관리체계의 한국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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