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 영문명: 미국헌법과 국제적 합의∶조약과 의회수권행정협정의 이해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Steven LaPrade
•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35輯 第2號, 21~4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8.31

국문 초록

미국은 외국과 구속력 있는 국제적 합의를 체결할 때 조약(treaty)과 의회수권행정 협정(congressional executive agreement) 등의 방법을 취한다. 이러한 국제적 합의의 체결 방법은 미국 헌정사의 초기부터 사용되어온 것이지만, 각 체결 방법의 선택이 실질적으로 적절한가에 관해서는 혼란이 존재한다. 이 같은 혼란은 미국헌법이 위 두가지 국제적 합의의 체결 방법들 사이에 어떠한 실질적 차이가 있는가를 규정하지 않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최근 조약과 의회수권행정협정의 호환가능성에 관련된 일련의 논쟁 또한 위의 혼란을 바라보는데 함께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혼란과 규정의 불비 그리고 학계의 논쟁이 있었지만, 지난 역사의 기록들을 검토해 보면 국제적 합의의 체결 방법을 선택하는데 일정한 반복성이 발견된다. 이에 체결코자 하는 국제적 합의의 주제와 목적에 따라서 어떠한 국제적 합의의 체결 방법 (조약 그리고 의회수권행정협정)이 선택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결국,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행과 선호도가 바로 이러한 예상을 가능케 하는 단초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국제적 합의의 체결 방법들을 고찰함에 있어, 각 체결 방법의 배경이 되는 관련 역사와 절차를 검토한다. 어떠한 기준에 따라 각각의 체결 방법이 선택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원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각 체결 방법의 용례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와 용례의 일정한 반복성도 검토한다. 이렇듯, 여러 측면에서 조약과 의회수권행정협정을 고찰하는 것은, 미국이 국제적 합의를 체결할 때 선택하는 여러 체결 방법들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영문 초록

Treaties and congressional executive agreements are two methods by which the United States enters into binding international agreements. Each instrument has been used since the earliest days of the Constitution, but there is confusion concerning the substantive appropriateness of each form. This confusion is compounded by the fact that the text of the U.S. Constitution is silent regarding the substantiv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instruments. Another consideration is the fact that there is debate concerning a modern movement advocating the interchangeability of congressional executive agreements for treaties. Despite the confusion, textual silence, and scholarly debate, the historical record indicates a consistency in use. This article shows that the choice of instrument (treaty or congressional executive agreement) is fairly predictable based on the subject matter or topic of the proposed agreement. This predictability results from consistent historical practice and modern preferences. In examining each form, this article reviews the relevant procedures and history behind each instrument. Because there is no clear rule concerning the proper subject matter for each method, this article also looks at the particular patterns of usage and explore the defining moments that have shaped the modern usage of each form. By understanding the various facets of treaties and congressional executive agreements is an essential element in making sense of the various instruments used by the United States to make international agreement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Treaty Process

Ⅲ. History of the Treaty Clause

Ⅳ. Treaty Types and Patterns

Ⅴ. Validity of Congressional Executive Agreements

Ⅵ. The Treaty of Versailles Legacy

Ⅶ. Interchangeability and Practice

Ⅷ. Conclusion

◆REFERENCES ◆

[Abstract]

[국문초록]

키워드

미국헌법 영미법 조약 행정부협정 국제법 United States Constitution Anglo-American law treaties executive agreement internatio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