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철도운송인의 책임체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Liability System of Korean Railway Transporter
• 발행기관: 한국물류학회
• 저자명: 송채헌(Song, Chae-Hun)
• 간행물 정보: 『물류학회지』제21권 제1호, 155~18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3.30

국문 초록

대한민국은 반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를 통한 국제복합운송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철도를 통한 국제운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철도운송을 통한 국제복합운송이 가능할 때에 대비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국제규칙에서의 철도운송인의 책임체계와 우리나라 법률에서의 철도운송인의 책임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 향을 제시하였다. 책임체계는 일부 CIM과 일치하는 내용도 있으나 상당 부분이 상충하여 우리나라 철도를 이용하여 국제복합운송을 실현될 때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CIM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양 법률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내용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상법의 개정이다. 상법의 내용에 해상운송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철도운송인을 포함한 다른 운송에 관해서도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철도사업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육상운송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셋째, 상기 두 법률의 개정이 어렵다면 우선 약관을 개정하여 국제규칙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nalize the liability of railway transporter between the Korean laws and the international rul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blematic aspects and to present the possible improvement of Korean law. The present Korean law conflicts with CIM in some important aspects resulting in various obstacles on the process of operating international combined transportation. Therefore it is urgent to revise the present Korean laws which accord with CIM. The author proposes the following three suggestions as a conclusion. First, the Korean Commercial Law is required to be revised in order to cover the liabilities of the broader areas of transporter including marine transporter.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resent Korean Railway Law and establish a new ground transporter law. Third, in case the mentioned revision is not possible, the related provisions of Korean railway transporter law is required to be revised in order to accord with the international rules.

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Ⅱ. 국제 철도운송인의 책임

Ⅲ. 국내법상 철도운송인의 책임

Ⅳ. 책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책임체계 철도운송인 철도사 Liability System Railway Transporter CIM Korean Railway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