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의료복지 강화] 건강보험재정건전성 확보가 최우선
이용수 17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박승록 이병기 이태규 김학수 유진성 신석훈
- 간행물 정보
- 『창&론』제3호, 17~19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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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보장성 확대는 보험재정 악화 초래
건강보험 수익자 부담원칙 도입 필요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노르딕 국가의 고신뢰 현황과 시사점
- 가구 특성별 양극화의 추이와 시사점
- 대형 유통업체는 경쟁을 해치는가?
- [국민편익증진] 사용자 입장을 고려해편리성 제고돼야
- [세제지원 확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지속적으로 추진
-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실효성 불분명한 이벤트성 지원책과감히 폐지해야
- [영세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강자 규제를 통한약자 보호는 지양해야
- [농·어업인 지원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사회적 기업 육성 바람직
-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고용창출 위해선 초과근로 임금할증률 바꿔야
- 출구전략의 배경 및 파급효과
- [보육·교육 지원] 보육비보다는교육비 지원 확대 고려
- [서민물가 대책] 장기적으로 경제체질 강화 · 유통구조 개선 필요
- 실종된 전력산업의 민영화에 박차를 가해야
- [의료복지 강화] 건강보험재정건전성 확보가 최우선
- 대중영합주의의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 분석
- 서민정책 중간평가와 개선방안
- 1907년 금융위기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출범의 교훈
- 왜 자유시장경제체제인가?
- 농업, 기업화가 살 길이다
-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 정치권의 눈치 보기와 설득하기
- 무상급식 전면 실시 주장의 허와 실
- 직업안정법 개혁 없이는 노동시장 유연화 안 된다
- 선거와 재정
- 영ㆍ유아 보육 및 교육정책, 어디로 가야 할까
- [서민금융] 대출재원 잠식 막아사업 지속성 확보해야
-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
- 하반기 성장률 4.6%로 상반기보다 크게 둔화될 듯
-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 한ㆍ중 FTA, 이제부터 시작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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