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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쟁관리를 위한 정책 판단도구의 모색

이용수 34

영문명
Administrating the Korean Peninsula Situation: An Event Data Analysis as a Policy Judgement Tool
발행기관
한국공공정책학회
저자명
김형기(Kim Hyeong Ki)
간행물 정보
『공공정책연구』공공정책연구 제16권 1호, 31~48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6.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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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냉전 종식 이후에도 북한은 여전히 동북아 국제정치의 불안을 조성해왔다. 특히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기본합의서나 두 차례의 정상회담 등 화해협력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잠수함 침투, 연평해전, 대량살상무기의 시험 등의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책결정자는 급변하는 북한관련 사태에 대해 정책적 판단과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필요로 한다. 또한 미래의 정책 옵션을 선택하기 위하여 과거의정책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벤트 데이터는 그러한 필요성에 응답할수 있는 기법이다. 이벤트 데이터 분석기법은 국가간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관측하여 이를 월간, 연간, 심지어 일간 단위의 집적자료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이벤트 데이터 자료의 수집을 위한 기본절차를 소개하고, 1990-2007년간 남북간의 협력과 갈등관계를 정량화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Since the end of the Cold-War, North Korea has been a major concern in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politics. South Korea, which borders the North, has experienced numerous vicissitudinous highs and lows: Despite the reconciliation processes, including the 1992 Basic Agreement and the 2000/2007 Inter-Korean Summit, occasional provocations continued, such as submarine infiltrations, West Sea naval skirmishes, and tes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order to deal with the North Problem, South Korean policymakers need an objective criterion on which to base judgments and to manage the rapidly changing North Korea-related situation. Moreover, they need to evaluate past policy effects in order to point the way to future policy options. This necessitates a new framework-event data analysis. The event data framework, a methodology that observes inter-state interactions in real-time and transforms the results into aggregated data sets on a monthly, yearly, or even a daily basis, fulfills the task. This study presents the basic procedure to make event data sets. Furthermore, it illustrates an simplified model of South-North data during 1990-2007.

목차

국 문 초 록
I. 서론
II. 이벤트데이터 기법의 전개
III. 이벤트데이터의 추출절차
IV. 이벤트데이터 기법에 의한 탈냉전기 남북관계
V. 결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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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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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Kim Hyeong Ki). (2009).한반도 분쟁관리를 위한 정책 판단도구의 모색. 공공정책연구, 16 (1), 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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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Kim Hyeong Ki). "한반도 분쟁관리를 위한 정책 판단도구의 모색." 공공정책연구, 16.1(2009): 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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