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적 물건 청구항의 해석

• 영문명: Interpretation of a Product-by-process claim
•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신혜은(Shin, Hye Eun)
• 간행물 정보: 『과학기술과 법』제1권 제1호, 207~22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현재 동경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佐藤安紘(Yasuhiro Sato) 변호사가 동경대학법과 대학원 재학시절에 “동경대학법과대학원 로리뷰”에 발표한 논문(佐藤安紘, プロダクトㆍバイㆍプロセスㆍクレームの解釋, 東京大學法科大學院ローレビュー - 第３卷, 2008.9, 73-85면)을 번역한 것이다. 학생의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방법적 물건 청구항에 관한 학설과 일본의 판례를 잘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고, 소수설의 입장에서 나름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또한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중 가장 먼저 “CLJ”라는 로저널을 발간하고 있는바, 학생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번역하게 되었다. 흔쾌히 번역에 동의해준 佐藤安紘 변호사에게 감사하며, 그의 변호사로서의 더 큰 성장을 기대한다. 가능한 원문 그대로 번역하였으나, 각주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어 번역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번역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종래이론의 정리

Ⅲ. 검토- 침해계에서의 해석

Ⅳ.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