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中國未成年人監護之國家介入制度的建構
이용수 4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徐炳煊(Bing-xuan XU)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25卷 1號, 169~181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3.30
4,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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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监护是中国的一项重要民事法律制度,中国未成年人监护制度在『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中华人民共和国未成年人保护法』等法律、法规、司法解释中都有规定. 内容虽然涉及监护人的资格、监护的设立、监护人的职责等项规定,但由于立法指导思想、思想认识水平、社会生活条件的局限,监护制度的规定过于原则、笼统. 没有从立法上确立未成年人最佳利益原则,没有建立系统的国家介入制度. 这些制度的缺失,对于充分保护未成年子权益都是不利的. 因此有必要对中国未成年子女的国家介入制度进行重新建构,该制度的建立有其现实意义和正当性,是保护未成年子女权益的需要,是社会发展的需要. 建立该制度,首先应当确立未成年人最佳利益原则,在此基础上,建立未成年人监护监督制度,建立未成年人国家代位监护制度.
목차
[摘要]
Ⅰ. 中国未成人监护制度立法述略
Ⅱ. 中国未成年人监护制度评析及其检讨
Ⅲ. 中国应当建立未成年人监护国家介入制度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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