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영문명: Issue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Korea
• 발행기관: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소
• 저자명: 사공 진(Jin Sakong)
• 간행물 정보: 『디지털경제연구』디지털경제연구 제14권, 23~85쪽, 전체 6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르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고령사회에서의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8년 7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분석하였다. 특히,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장기요양보험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의 주요내용을 분석한 다음 제도 도입 이후 1년 간의 시행자료를 중심으로 현황분석을 시도하였다. 제도시행 1년 반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 시행과정에서 노정된 제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I. 서 론

II. 선진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III.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경과 및 제도의 내용

IV.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현황분석

V.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I. 결 론

키워드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 등급판정 등급외자 요양급여 노인요양서비스 요양보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