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가족문제 예방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측정 연구
이용수 288
- 영문명
- A Study on Social Cost to Prevent Family Dissolution
- 발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 조선주 김혜영 민현주 이선행
- 간행물 정보
- 『한국여성개발원 기타간행물』2010 연구보고서(수시과제)-3, 1~99쪽, 전체 9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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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가족의 구조 및 기능,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음. 특히 경제위기(IMF, 2007년 금융위기)는 가족의 구조?기능 및 관계측면에서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김유경외, 2009).
□이러한 경제위기 하에서 가족의 건강성 회복, 빈곤 예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문제의 요인과 특성, 복지욕구 등의 파악을 통해 정책대상별 맞춤형 대응방안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건강가정기본법 제9조(가족해체 예방)에 따르면 ‘①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동안의 가족정책은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 가출, 청소년 폭력 등 사후적 처방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이러한 사후적 처방 역시 매우 미약한 실정임.
□가족의 문제와 이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는 물론 사회전체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가족문제가 사회문제이고, 국가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아직 미약함.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문제가 사회적 문제이며, 이러한 가족문제 예방의 중요성을 사회적 비용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였음. 아울러 가족정책의 방향이 가족문제의 사후적 처방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보편적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였음.
□주요 연구방법 및 내용
-가족문제 및 유사 분야 사회적 비용 산정에 관한 문헌연구
-정부 가족정책 및 관련 세출예산 현황 분석
-가족문제예방의 사회적 비용 산정을 위한 기존 연구결과 재인용 및 재분석
-가족문제의 사회적 비용과 예방 비용의 비교?분석 및 정책발전방안 제시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가족문제의 정의와 현황, 관련 정책
Ⅲ. 가족정책관련 세출예산 현황
Ⅳ. 가족문제의 사회적 비용과 예방비용
Ⅴ. 요약 및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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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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