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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 : 돌봄공유를 위한 공공주택정책 방향-보금자리주택 관련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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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저자명: 강미선 장미현 차은아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0 연구보고서 2-6, 1~141쪽, 전체 14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1.08

19,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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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국문 초록

1. 연구배경 및 목적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 공식의제로 채택된 성주류화는 모든 정책과정과 구조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적극적인 전략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남녀평등한 민주인권복지국가의 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표방하고 있음. 도시 및 건축 분야의 정책들도 성주류화의 대상에 포함되며, 정책의 성형평성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이 필요함. 도시 및 건축 분야는 오랫동안 젠더중립적인 분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성인지적인 관점과 성형평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물리적 환경을 다루는 분야적 특성으로 인해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의 도구들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음. 도시 및 건축 분야에 성주류화의 관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도시 및 건축 분야의 젠더 연구들의 주제와 관점들을 살펴보고, 도시 및 건축 분야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성인지적인 분석틀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음. 성인지적 관점으로 주거 환경의 돌봄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도시 및 건축 정책의 정치?사회?문화?경제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함. 기존 도시 및 건축 분야의 성별영향평가나 여성친화도시 등 성인지적 관점의 분석이나 연구들은 젠더화의 구조적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맥락의 측면에 대한 분석 없이 물리적인 측면만 분석하는 경향이 있었음.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의 가장 핵심인 보금자리주택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공공주택정책의 방향을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음. 도시 및 건축 분야에서 이루어졌던 기존의 젠더 연구들을 고찰하고, 저출산?고령화를 포함한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복합적인 사회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 주거에서 성형평성의 주요 이슈로 ‘돌봄’의 문제를 설정하였음. 또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도시 및 건축 분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성인지적 분석틀을 제안하고, 우리나라가 가진 주택문제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거 환경의 성형평성 측면에서 ‘돌봄’에 대한 지원 여부를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정책을 분석하였음. 이를 통해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 공공주택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함. 2. 연구내용 첫째, 도시 및 건축 분야에서 돌봄공유의 이슈와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찰함. 도시 및 건축에서 이루어졌던 젠더 연구의 흐름과 이 연구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는지를 검토하여 주택정책의 분석에 유용한 성인지적 관점을 정리하였음. 둘째, 건축 및 도시 분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성인지적 분석의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였음. 실제 상황을 기반으로 현 상황에 대한 변화를 강조하는 변혁적(transformative)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물리적 공간의 이해와 평가에 대한 구조주의적인 접근을 토대로 하여 정책분석의 기본 틀을 구성하였음. 셋째, 보금자리주택정책의 특징과 추진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짐.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살펴보고, 그 속에서 보금자리주택정책이 추진된 배경과 정책적 특징 및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현황을 파악하였음. 넷째, 주택정책의 성인지적 분석의 기본틀을 기반으로 보금자리주택정책을 분석함. 이 틀은 사회적 관념(social standards), 법률과 제도(rules and legal framework), 정책의 내용과 가치(planning models and values), 대표성(representation), 자원 분배의 성형평성(the resources of space, time and money)으로 구성되었으며, ‘돌봄’에 대한 지원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짐. 마지막으로 보금자리주택정책의 개선 방향 및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였음. 보금자리주택정책의 성인지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금자리주택정책에서 성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음. 또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장단기 제안을 도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