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선박재활용 협약의 국내법상 수용방안 연구

이용수 33

영문명
A Study on the Recep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in Korea Law - Focusing on Coast Guard's Duties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저자명
최정호(Jong-Ho Choi) 정연부(Yeoun-Bu Jung) 오정우(Jung-Woo Oh) 국승기(Seung-Gi Gug)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지』제34권 제6호, 459~470쪽, 전체 12쪽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8.30
4,2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제해사기구의 선박재활용 국제협약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해양경찰의 현 실태를 분석하여, 선박재활용 분야에서 해양경찰이 새로이 담당하여야할 업무 부분을 중심으로 국내법상 수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직접적이면서도 밀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양경찰이 담당할 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담당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accommodate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in domestic law, focusing on the new duties for the Coast Guard as they pertain to the field of ship recycling, by studying the key issue of the "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and through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Coast Guard. The Coast Guard is directly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takes charge of important duties; Therefore, by instituting a legal basis for its new duties, it will not only create new business but also be able to consolidate its role as an important constituent in the sphere of marine conservation and protection

목차

1. 서 론
2. 선박재활용 협약
3. 선박재활용 현황 및 과정
4. 선박재활용 법률안과 해양경찰의 업무
5.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최정호(Jong-Ho Choi),정연부(Yeoun-Bu Jung),오정우(Jung-Woo Oh),국승기(Seung-Gi Gug). (2010).선박재활용 협약의 국내법상 수용방안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4 (6), 459-470

MLA

최정호(Jong-Ho Choi),정연부(Yeoun-Bu Jung),오정우(Jung-Woo Oh),국승기(Seung-Gi Gug). "선박재활용 협약의 국내법상 수용방안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4.6(2010): 459-47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