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선박재활용 협약의 국내법상 수용방안 연구
이용수 33
- 영문명
- A Study on the Recep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in Korea Law - Focusing on Coast Guard's Duties -
- 발행기관
-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 최정호(Jong-Ho Choi) 정연부(Yeoun-Bu Jung) 오정우(Jung-Woo Oh) 국승기(Seung-Gi Gug)
- 간행물 정보
- 『한국항해항만학회지』제34권 제6호, 459~470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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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제해사기구의 선박재활용 국제협약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해양경찰의 현 실태를 분석하여, 선박재활용 분야에서 해양경찰이 새로이 담당하여야할 업무 부분을 중심으로 국내법상 수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직접적이면서도 밀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양경찰이 담당할 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담당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accommodate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in domestic law, focusing on the new duties for the Coast Guard as they pertain to the field of ship recycling, by studying the key issue of the "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and through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Coast Guard. The Coast Guard is directly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takes charge of important duties; Therefore, by instituting a legal basis for its new duties, it will not only create new business but also be able to consolidate its role as an important constituent in the sphere of marine conservation and protection
목차
1. 서 론
2. 선박재활용 협약
3. 선박재활용 현황 및 과정
4. 선박재활용 법률안과 해양경찰의 업무
5.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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