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의 위험성과 국가대응체제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f terror risk and national response system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오세연(Oh, Sei Youen) 김학범(Kim,Hak Bum)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3권 제1호, 83~11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지금까지 한국은 북한에 의한 테러를 겪어 오면서도 비교적 국제적인 테러의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반발하고 있는 국내외의 테러는 더 이상 한국이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가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테러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테러의 발생여부에 대한 인식정도, 테러발생에 대한 예방정도와 테러에 대한 국가의 대응정도를 일반인의 인식 수준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통한 연구를 하였다.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테러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국내에서의 테러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집단 별로 분류해 보았을 때 학력이 높을수록 테러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으며, 연령은 저연층일수록 테러의 발생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다. 주거지역별로는 대도시일수록 높게 보았는데 이는 외국의 테러 발생예에 비추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성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테러발생에 대한 예방정도와 관련하여서는 낮은 발생가능성을 보여준 설문과 달리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층에서는 저연령층이, 학력은 고학력일수록,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대도시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측면과 훈련정도, 자원의 확보여부에 있어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마지막으로 테러에 대비한 국가의 대응체제정도에 있어서도 테러예방측면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이, 연령층에서는 저연령층이, 학력에 있어서는 고연령층이 주거지역은 대도시에서 낮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사전예방적인 측면과 사후진압적인 측면을 구별치 못한 결과 일 수도 있으나 전체적인 국가의 테러관련 정책에 불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징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와 연계되어 테러방지법의 필요여부와 국가공조체제의 구축정도에 있어서도 낮은 만족도와 맥을 같이 하여 높은 필요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 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 국내의 테러대책에 있어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훈련과 국가공조체제 등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서 테러 관련 교육을 받은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더 나은 테러 관련 홍보와 교육 등이 국민 전반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테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ordinary person's awareness concerning terrorism in the contemporary era. Along with thi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ould suggest the possible incidents of terrorism in korea. Korea is exposed to various terror threat because of friendly relation with US and USFK's presence, troops deployment overseas, an entry of enterprises overseas. As densely populated districts of city such as New York in US. Madrid in Spain or national infrastructure can be a stage of terrorism, Korea has suitable conditions of terror due to expansion of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of mass media, automation and computerization, large and multiple building structure, high-speed and variety of transportation. Therefore, if Korea doesn't deter and prevent terror, physical and psychological national confusion will be taken in politics, security, diploma, economics, society, culture, mental state like US, Spain, England. Therefore we should change it to the operations system through the joint chief of staff for the unification of the commanding system when a counter-terror unit is dispatched. We should also secure the expansion of the task forces and special equipment, and prepare for diverse situations. The 9.11 showed that terrorism can be useful asymmetric strategy for lesser powers who resist the powers, and we learned that the pressur on terrorism can not be embodied without coordination and mutual assistance between a large number of nations.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연구의 설계 및 방법

Ⅳ. 분석결과 및 논의

V. 결 어

키워드

테러 테러 발생가능성 테러의 예방 국가의 대응체제 위기관리 능력 terroism terror prevention national response system counter-terrorism crisis management awareness on terror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