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6.15南北共同宣言에 대한 法理的 硏究
이용수 39
- 영문명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朴瑢炫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6권, 61~7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12.30
4,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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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論
Ⅱ. 6.15南北共同宣言의 內容
Ⅲ. 6.15南北共同宣言의 法的性格
Ⅳ. 實效性提高를 위한 提言
Ⅴ. 結論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會社橫의 發行制度
- 防災行政組織에 關한 硏究
- 獨逸 民法 第476a條의 意味
- 選驚運動의 保障과 制限
- 株式會社의 監査機關에 관한 小考
- 美國의 階審制度
- 美國에 있어서 自然保護를 위한 財産權制限의 法理
- 21 세기를 위한 韓國의 親權制度
- 證卷集團訴訟에 관한 考察
- 過失犯의 共同正犯
- 生活權補慣에 있어서 營業의 間接補價
- 外國人犯罪에 대한 刑事司法的 對應
- 舊 都市計劃法 第21條에 대한 憲法不合致決定의 의미와 전망
- 不當勞動行寫制度에 관한 小考
- 6.15南北共同宣言에 대한 法理的 硏究
- 共同所有의 形態
- 陥穿捜査의 刑事訴訟法的 考察
- 獨遇의 間接雇傭 規制의 法理
- 원하지 않은 子女가 출생한 경우의 醫師의 鎭害體慣 問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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