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公衆衛生替業의 讓渡讓受와 歸責事由의 承繼輿否
이용수 62
- 영문명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金春換(금춘환)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9권, 37~48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4.30
4,2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事件概要
Ⅱ. 原審判決의 要旨
Ⅲ. 大法院判決의 要旨
Ⅳ. 關聯法令
V. 關聯判例
VI. 判例의 檢討
VII. 結 論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