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消防作用分野 告示 法的性格 등에 대한 考察
이용수 51
- 영문명
- A Consideration of Legal Attribute of the Notice in a Field of Fire-fighting Operation and so forth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梁中根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4권 제2호, 165~18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0.30
4,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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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序論
II. 一般的인 告示의 分頚
III. 法規命令의 性資을 가지는 告示에 대한 論争
IV. 消防作用法令상 告示의 制定現況및 分類
V. 問題點및 改善方向
VI.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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