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위기와 입법적 대응
이용수 389
- 영문명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정덕영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6권 제2호, 214~228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4,6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생명과학기술이란 인류복지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생명현상을 연구하고, 생명체의 특성을 이용하는 일체의 기술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를 괴롭혀온 모든 질병․기아․환경오염문제 등을 해결해 줄 만능 해결사로 기대되는 한편 인류에게 해가 되는 여러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생식을 거치지 않은 인간복제의 위험성, 유전정보의 오․남용에 의한 고용과 보험에서의 차별, 유전자변형생물체에 의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험성 등이 그것이다. 세계의 주요국과 우리나라는 이러한 생명과학기술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입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입법적 규제에 의해 위험성 있는 생명과학기술의 적용이 원칙적으로금지되어야 하지만, 인류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인류복지의증진을 위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생명과학기술은 기술적 발전 속도가 빠르고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국제적인 생명과학기술의 수준과 법제적 대처에 관한 세심한 관찰과 평가를 통하여 시의적절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집행하려는 국가적․사회적 노력이 있어야만 생명과학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위기
Ⅲ. 입법적 대응
Ⅳ. 나가며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역사회 국제 운동경기장 경영위기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 Framing Emergency Management Knowledge Expansion within Current US Academic Curricula
-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위기와 입법적 대응
- 대학 연구실험실의 위험요인과 문제 해결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사후관리체제의 한국 수용방안
-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의 위기관리 방안
- 한국군 아프간 재파병에 따른 IED 위협분석과 대책
- 지자체 방재 대책을 위한 풍수해 정보 시스템 구축 방향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실증 분석
-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활용성 증대와 대응 과제
- 지방자치단체 관광개발사업의 위협요인에 관한 인과지도
- 행정학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가위기관리의 진화
-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재해의연금의 합리적 배분기준 연구
- 한중미일 일반의약품의 표시기준과 내용분석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행정학분야 NEW
- 군 위기협상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테러 예방 프로그램 구축 방안
- ‘잊혀진 곶(Cabo Esquecido)’, 카보 델가도(Cabo Delgado) 테러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