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의연금의 합리적 배분기준 연구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양기근 이은애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6권 제2호, 181~19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최근 빈발하는 재난은 많은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에게 외부의 도움은 간절하다. 재난에 처한 이재민을 순수한 이타적 동기에서 도우려는 재해의연금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연금의모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재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배분기준이 필요하다. 재해의연금이 어떤 합리적배분기준 없이 분배된다면, 이는 많은 이재민들에게 의연금 배분과 관련된 갈등이나 상대적 박탈감 등 또 다른아픔을 안겨주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재난지역의 공동체가 재해구호품이나 재해의연금의 분배를 놓고 갈등으로치달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재해의연금의 합리적 배분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배분기준으로 첫째, 재해의연금 지원대상자, 둘째, 재해의연금의 지급시차 문제,셋째, 재해의연금 지원의 원칙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합리적 배분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채택한 연구방법론은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많이 활용하는 AHP기법을 사용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설계

Ⅳ. 결론

키워드

재난 이재민 재해구호 재해의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