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을 통한 기능적 행정체제개편의 성과와 영향: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 영문명: Impacts and Performances of Functional Administrative System Reform Through the Functional Transfer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Baden-Württemberg Government, Germany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정원식(Wonsik Jeong) 안권욱(Kuan-Ug An)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9卷 第3號, 25~5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사례를 기능이관의 과정, 실태, 성과 그리고 기능이관이 행정업무처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한국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는 2005년 350여개의 특별지방 행정기관을 정비하여 그 기능을 지방의 행정 및 자치기관으로 이관함으로써 기존 일반 특별행정기관의 이 원적 지방행정체제를 일반행정기관으로 일원화 단순화하였다. 그 결과 행정의 능률성, 종합성, 주민접근 성 등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으나, 행정의 전문성은 오히려 일정 부분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 정의 투명성, 책임성 및 통제용이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등은 기존의 상태보다 나아지지 않았 는데, 그 주된 원인은 기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사무가 아니라 위임사무의 형 태로 이관되어 지역에서 사무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권한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e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issues which are related with the functional transfer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Baden-Württemberg Government. Especially the study examines how the transfer reform affects the local administrative affairs. The analytical results provide th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revision of Korean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Specifically, in 2005, the Baden-Württemberg Government government revised the affairs of 350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the existing doubl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of general/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was simplified to general local administrative agency system. The reform policy contributed to increasing efficiency, comprehensiveness and citizen approach for local administration. However, Specialization, responsibility, transparency, autonomy of public administration in local level were not improved. That's because most of the administrative affairs were transferred the form of delegated affairs which were excluded from the local government's decision making power.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이론적 논거와 선행연구 검토

Ⅲ. 바덴-뷔르템베르크 행정체제개편의 실태 및 성과

Ⅳ. 행정체제개편이 행정업무처리에 미친 영향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재배분 행정체제개편 일반 특별행정기관통합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y Local Administrative Reform Transfer of Administrative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