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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대북정책: 미래의 발전을 위한 제언

이용수 133

영문명
South Korea s North Korea Policy: Desirable Path for Future Development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저자명
김규륜(KIM Kyuryoon)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17卷 第1號, 37~54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3.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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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국의 대북정책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하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북한 주민이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도 주민들의 생활을 조건을 향상시 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남북관계의 틀을 추진해야 할 것이 다. 남북한간의 첫 번째 정상회담 이후 남한의 진보정부는 북한의 변화보다는 남북한간 교류 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구사하였지만,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미흡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향후 남한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북한 주 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북한의 자생력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만성적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 자체의 수용능력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호전성을 완화하도록 대북정책의 주 안점이 두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한 국제사회와 남한은 대 북 경제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북 한 경제 회생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점은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e following Principles should be kept in pursuing North Korea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projects for augmenting North Korean peoples living standards. In consideration of the North Korean citizens suffering from chronic and extreme famine, development aid to North Korea must first and foremost focus on easing living conditions for North Korean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two Koreas after their first round of Summit Meetings have actively engaged in economic cooperation and exchanges, but progressive parties within South Korea have shown little success in strategic thinking for transforming the North Korean regime according to the Exchanges first, transformations second policy. Bearing this in mind, development aid to the North in the future must be accompanied by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s well as stimulation to bring about North Korea s transform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self-sustained capability in North Korea s economic recovery. One of the most important directions in Vision 3000 for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Initiatives is the improvement in capacities of the recipient state. Fourth, it is necessary to contribute to ease North Korean hostility.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s for development aid, contributions to easing North Korean hostility must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Such directions for development aid to North Korea imply the lessons learned from past policies on the North that solely gave without substantive results, and ultimately aided in North Korea s incorporation into the rest of the world. This means that by accepting development ai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rth Korea s hostility in its external relations must be fundamentally changed. Without such assumptions, development aid to North Korea will not be as successful and efficient as it should be in the long run.

목차

[English Abstract]
Introduction
1. Mutual Co-Prosperity of the Two Koreas: Desirable Path
2. Principles to be consistently maintained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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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륜(KIM Kyuryoon). (2010).한국의 대북정책: 미래의 발전을 위한 제언. 신아세아, 17 (1), 37-54

MLA

김규륜(KIM Kyuryoon). "한국의 대북정책: 미래의 발전을 위한 제언." 신아세아, 17.1(2010): 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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