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LICATIONS OF LAW OF CONTRACT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K. V. Ramesh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재산법연구 제10권 제1호, 627~65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3.12.01

국문 초록

개념상 법은 질서를 강제한다. 법은 법질서와 사회영역에서 규칙와 규율의 체계를 제공한다. Salmand는 법을 “사법재판에 있어서 국가가 적용하고 승인한 원리들의 총체”라고 정의한다. 그것은 당국에 의해 강제되거나 사회구성원 스스로 부여한 일련의 규칙과 원리들이다. 법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과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의 행동을 통제하고 규제한다. 거래의 법적 여건은 상거래시 행동을 규제하고 또한 촉진제로 기능하기도 한다. 계약법은 계약당사자들에게 계약이행의 확실한 보장을 제공하는 상법의 한 분야이다. 또한 그것은 계약을 불이행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수단도 규정한다. 계약법은 계약의 시작 뿐 아니라 계약의 전과정을 통하여 거래의 정형성을 부여한다. 인도에서 계약법은 1872년 인도계약법을 내용으로 한다. 동법은 1872년 9월 1일 잠무 주 와 카슈미르 주를 제외한 인도 전역에 확대 시행되었다. 인도 계약법은 당사자 사이에 형성한 권리와 의무 및 계약의 본질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당사자간에 맺어진 합의를 존중하고 그에 구속되며 합의의 불이행은 법적 결과를 초래한다. 인도계약법은 원천적으로 모든 사항을 완전히 규율하고 있지 않고 어떠한 거래관습과 관례에 우선하지 않는다. 연혁: 인도의 계약법의 전개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인도는 다양한 왕조에서 외국의 통치자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법문화를 가지고 있다. 계약법 전개에 있어서 두 시기에 관심과 이해가 요청된다. 첫 번째 17세기 초기에 약 300년간 계약 위반의 대한 문제가 전개되었다. 두 번째, 18세기와 19세기 계약의 자유사상이 확립되고 현대법의 기초가 다져졌다. 기원전 400년에 Kautilya에 의해 쓰여진 고대 Arthasastra에는 “부와 복지에의 과학”으로서 계약법, 재산법과 불법행위가 다루어졌다. 그는 상업을 장려하기 위해 계약의 존엄을 강조하였다. 기원후 100년에, Manusmriti는 인간과 “다람(dharma)”이라 불리는 정의로운 것의 관계에 관한 사회(민사)법의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여기서 그는 힌두적인 진리가 계약법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오늘날 인도에서 “다람”은 현대법 해석에 있어서 지도 원리와 정의의 기초로 남아있다. 이슬람 이전 시대의 통치는 명확한 전쟁법을 규정하였다. 계약법은 이슬람 관념에 영향을 받았고 계약법의 발전을 촉진한 모하메드 법률학에 대부분 근거하고 있다. 아랍어로 “aqd"는 구속 혹은 결합이라는 뜻의 계약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그러나, Aurangazeb의 통치기간 중 Fatwa Alamgiri를 제외하고 법기록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체계 부재로 퇴보를 겪는다. 길고긴 영국식민통치는 오늘날에도 1872년 인도계약법에서 변형된 형태로 잔존하는 듯하다. 식민통치기간 동안, 영국의 보통법은 18세기 특허장(Charters)에 의해 통할도시인 캘커타, 마드라스, 봄배이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방주민에게는 불편을 초래하였고, 영국의 보통법은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다. 지방민들의 배려차원에서, 1781년법은 계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힌두법과 관습 및 모하메드법과 관습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는 각자의 법과 관습에 따라 규율되었다. 이것은 정의를 제공하기보다 문제를 야기하였다. 전국적인 통일법률체계의 필요성이 생긴 시점이 바로 이때이다. 법률위원회의 선임을 규정한 1883년 특허장 조례(the Charter Act, 1883)는 오로지 보통법을 제정하기 위해 것이었다. 제3 법률위원회 2분과가 계약법을 담당하였다. 1866년 7월 28일, 계약법 초안이 제출되고 많은 심사와 개정을 거듭한 끝에 1872년, 인도계약법으로 의회를 통과하였다. 법률은 다수의 라틴법의 원리에 근거하였다. 중요한 것으로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Ignorantia juris not excusat)”는 법언이 그것이다. 인도계약법의 근원은 기본원리를 제공한 영국법을 포함하고 있다. 관습, 전통, 일반 관례에 근거한 영국법은 수세기 동안 영국법정에 의해 적용되었다. 보통법의 적용이 가혹한 경우에 형평법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관들은 선례에 따라 판례법을 적용하였다. 형평법은 이렇게 형성된 판례법이었다. 실제로 보통법과 형평법은 동시에 적용되었다. 영국 계약법은 영국에 퍼져 있는 정치경제사상을 반영하였다. 영국법에 상당부분을 근거하고 있는 인도법은 인도의 중앙의회와 주의회에서 입법화 된 것이다. 영국법 하에서 계약은 정형적이고 간단하다. 형식 계약은 법원의 재판으로부터 구속력을 이끌어내는 서면계약을 포함한다. 서면으로 작성·서명·봉인되고 양당사자에게 교부된 계약은 봉인 계약(contracts under seal)으로 알려져 있다. 날인증서(Covenant)는 계약 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

영문 초록

The aim of the paper is to present Law of Contract from Indian perspective. The paper explains the issues surrounding the process of contract and includes salient points related to the coverage include teaching methodology and evaluation approach along with recommendations. The objective of contract law is to provide definiteness to business transactions and contracts. Law of obligations is one of the branches of civil law which includes contract law and quasi contract. The main objective of law of obligations is to regulate and settle the legal relations between parties of the Contract Law enforcement is necessary to ensure a promise to perform. One of the core principles of the any country’s law of contracts is that the promises between parties to the contract must be legally enforceable.Everyone who does business in India needs to be familiar with its key provisions of the Indian Contract Act, 1872.The act came into effect on September 1, 1872 governs entering into contract, execution of contract, and the effects of breach of contract.The three key elements for the conception of a contract are 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 and an intention to create legal relations. However it is necessary to keep in the mind that the legal system is quite different from one country to another country. A contract is an agreement between parties creating an obligation upon them .The law of contract as contained in the Indian Contract Act, 1872, lays down the general principles relating to formation, performance, enforceability of contracts and the rules relating to certain special types of contracts. Indian law of contract is largely based on English common law because of the influence of the British Raj period. Much of contemporary Indian law shows substantial European and American influence. Various acts and ordinances first introduced by the British are still in effect in their modified forms today.

키워드

Contract Agreement Performance Civil law Quasi contract Promise Breach of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