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해구호의연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 영문명: Improving the Disaster Relief Donation Support System for Disaster Victims in Korea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이재은(Jae Eun Lee)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5권 제2호, 52~71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효율적인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 의연금의 성격에 맞는 합리적인 의연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 피해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현행 의연금 지원제도 운용을 통해서는 이재민 구호의 본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재해구호의연금의 본질적인 의미와 함께 의연금 지원제도의 유형 및 기준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기존의 의연금 제도 및 새로운 방안을 중심으로 일반시민, 이재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로금 성격의 의연금 현금 지원은 슬픔과 고통의 위로와 격려 및 생필품 구입 등 생계지원을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 현금지원 방식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위로금 성격의 현금지원뿐만 아니라 재건의연금 지원, 생활의연금 지원, 복지의연금 지원을 위한 제도가 함께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해지역 이재민의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봉사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이재민 중에서도 독거노인 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민 입장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호활동과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의연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다섯째, 의연금의 바람직한 지원 형태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고객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시스템으로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at suggesting improvements of disaster relief donation support system for disaster victims in Korea. Because we, Korea, will experience the large-sized natural disasters more frequently and the extended damage scale, we cannot achieve an original purpose if we continue to operate only present donation support system. In this paper, first, for achieving the research goal, we have dealt with the theoretical contents, and then the writer reviewed significance and types of donation support systems for disaster victims. This article introduced four types of donation support systems, that is to say, emergent donation support, recovery donation support, livlihood donation support, and welfare donation support. Next, this research analyzed an empirical survey results. In this contexts, the researcher has suggested some improvements of disaster relief donation support system. First, we have to continue to maintain a cash-based emergent donation support system for securing disaster victims. Second, it is needed that our legal institutions have to accept the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including emergent, recovery, livlihood, and welfare donation support systems. Third, in the future system, it must support another NGOs and NPOs financially of giving the hands to disaster-stricken areas and disaster victims. Fourth, it is desirable that we have another system for giving the additional support to the social-alienated disaster victims. Fifth, we change our provider-centered donation support system to demander-centered donation support system for suiting to the new environmen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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