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지역정치권의 위기대응

• 영문명: The Response Problems of Local Politics in Korea : With the Case of Hebei Spirit Oil Spill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박동균(Dong Kyun Park)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5권 제2호,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대형유조선 사고는 발생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발생 시에는 환경오염의 피해가 크다. 우리나라는 1996년 이후 크고 작은 유류유출사고가 연평균 390건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2007년 12월 12,547 kL의 대형 기름유출사고가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하였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대형유조선 오염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국가적인 정책과제로 대두되었고,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지역정치권의 대응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즉 지역정치권은 기름유출사고에 대하여 지역에서 발생한 중요한 잇슈를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같은 지역위기 상황의 대응과정에서 지역의 문제해결 주체 이면서도 문제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할 지역정치권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 공식적인 조직인 지역정치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하였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세력을 통합·조정하는 위기관리 역량의 부족이 드러났고, 대선 및 총선기간 중에 지역적인 위기문제에 대한 공론화 부족,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여론을 선도·통합하는 역할을 갖는 지역언론의 역할 및 역량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영문 초록

On 7 December 2007, the Hong Kong registered tanker Hebei Spirit, laden with 209 000 tonnes of crude oil, was struck by the crane barge Samsung N o 1, whilst at anchor about five miles off Taean on the West Coast in Korea. About 10 500 tonnes of crude oil escaped into the sea from the Hebei Spirit. Initially, contamination was confined largely to Taean County, Chungchongnam-Do Province, however, over a period of several weeks, mainland shorelines and islands further south became contaminated with the result that much of the Republic of Korea's western coast has been affected to varying degrees. Analysts say the spill is considered as one of the world's devastating sea pollution cases involving oil. In our contemporary society where people are exposed to potential dangers in every aspect, no one can be free from such dangers. With an increase in human casualties due to disaster, disaster reporting plays a vital role in preventing and minimizing damages. Despite such enormous significance, however, Korean local politics has not performed effectively. In this contexts, this study analyzed the response problems of local politics in Korea, with the case of Hebei Spirit oil Spill in Taean-gun. And, this study suggested the establish ways and means needed to improve the local politics in Korea with the case of Hebei Spirit case.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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