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 테러방지관련법에 관한 연구
이용수 140
- 영문명
- A Study on the Korea Anti-Terrorism Act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조호대(Ho Dae Cho)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3권 제1호, 13~25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4,3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국제테러조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대테러방지관련활동과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테러방지관련형사법 및 유관기관의 업무실태,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대테러방지관련 법안을 고찰하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대테러관련법 및 유관기관의 대테러업무와외국의 대테러정책 및 주요법안을 고찰하고, 현재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테러방지관련 법안을 검토한 후 테러방지관련법 제정을 위한 정책적제언을 하였다. 연구결과 주요한 점들을 살펴보
면, 테러방지관련법안의 조속한 제정, 대테러 총괄 기획·조정 기구의 상설, 인권침해문제, 테러경보 시스템의 개선,군병력지원 등이다.
영문 초록
After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korean people are worried about that terror attacks may be organized and executed against unspecified persons.
But most of the people do not trust counterterrorism measures arranged by the government.
They feel necessity for the Anti-Terrorism Act and the far-reaching responsible for all the issues associated with terrorism. The reality we face drives us to enact the Anti-Terrorism Act.
Finally,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push forward with a bipartisan initiative of passing another bill of the Anti-Terrorism Act from July to November 2004. Again, we must check whether the bill is either a bad law infringing on human rights or necessary to protect the people from terror attacks.
목차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행정학분야 NEW
- 군 위기협상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테러 예방 프로그램 구축 방안
- ‘잊혀진 곶(Cabo Esquecido)’, 카보 델가도(Cabo Delgado) 테러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