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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난대응 시스템과 프로그램

이용수 278

영문명
Disaster Response System and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Experiences from Hurricane Katrina and Policy Implications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저자명
송재석(Jae-Shuck Song)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3권 제1호, 96~110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6.30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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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국에서 대통령이 재난으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재난지역에 발생한 재난에 대응하고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국가재난대응계획(NRP)에따라 32개 연방의 성과 청의 임무가 시작된다.특히,복구기능은 가옥의 재건이나 이주, 재산의 기능회복, 직장근무의 재개, 사업체의 회복, 기간시설의 복구에 관한 결정이나 행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연구는 미국에서 홍수나 태풍등으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했을경우 각 정부 및 단체들이 이재민 이주사업과 기간시설 복구사업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활동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2005년에 발생하였던 허리케인 Katrina 당시 이주민 이주사업과 기간시설 복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실례를 통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와 관련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것이 본 연구의 연구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주로 미국의 이재민 이주사업과 기간시설 복구사업에 초점을 두어 각 기관의 재난 대응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자연재해로 인한 이주사업이나 기간산업 복구활동에서 각기관의 임무와 권한이 법이나 정책으로 명시되어야한다. 둘째, 재난복구사업에서 전문적으로 복구사업을 수행할 수있는 사업조직을 선정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에서도 이재민을 지원하는 경우에 미국의 경우처럼 중산층은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저소득층은 연방기관이 지원하는 단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정책방향이 정 립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f the President grants a major disaster declaration in the United States, FEMA activates the National Response Plan (NRP) and proceeds to direct 32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in support of state and local efforts to respond to the disaster. Recovery function involves decisions and actions relative to rebuilding or relocating homes, replacing property, resuming employment, restoring businesses, and permanently replacing and rebuilding infrastructure. This paper will analyze what assistance local and state governments provide in helping a community recover from disaster event such as a flood, earthquake, or hurricane.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analyze how government policies and/or programs were activated for relocating homes and recovering infrastructure in the case of Hurricane Katrina,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Korea.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is mainly focused on programs of relocation assistance for residentially displaced persons and rehabilitation of public goods. This study, for these purposes, analyzed disaster responses, programs for relocation and the public rehabilitation program. The analytical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cut lines of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relocation of displaced persons and rehabilitation of public goods in Korea. Second, the current disaster recovery must be reformed with the establishment of a professional disaster recovery organization in Korea. Third, it is recommended that middleincome families be insured for the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and that local and federal governments provide a phased assistant system of support for low-income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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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석(Jae-Shuck Song). (2007).미국의 재난대응 시스템과 프로그램. 한국위기관리논집, 3 (1), 9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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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석(Jae-Shuck Song). "미국의 재난대응 시스템과 프로그램." 한국위기관리논집, 3.1(2007): 9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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