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need of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or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이재경(Lee, Jae-Kyung)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3號, 115~14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2.28

국문 초록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법집행기관에 의해서 발생된 사건의 해결이 미흡하거나 사건이 미제사건으로서 장기간 방치될 수 있는 경우에 의뢰인의 요구로 각종 조사 등을 실시하여 조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안함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제도라고 할 것이다. 물론 탐정제도역시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인류가 만든제도나 물건 중에서 부작용이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 비록 탐정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는 있겠지만 바로 이러한 탐정제도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국가통제와 비자격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서라도 공인탐정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When the investigation done by authorities is incomplete and there is a possibility of cold case, someone might related can request the investigation on their own. Private investigator system is established to protect the civil right and to plan the convenience of citizen's life with legal matter by providing the invsetigation requested. It is thought that there will be a side effect in private investigator sytesm as well. However, there is no system or things that haman made without side effect. Though the prviate investigator system has many problems at hand, to solve these problems and to manage and supervise the qualified private investigator, it is needed to introduce the authorized private investigator.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공인탐정제도의 개관

Ⅲ 국내․외 공인탐정제도 현황

Ⅳ. 공인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인탐정 경찰 민간경비 필요성 private investigator police prviate security neces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