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사경찰활동 영역에 대한 검토

• 영문명: Review on Field of Private Policing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조현빈(Jo Hyun Bin) 김범중(Kim Boum Joong)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3號, 181~20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2.28

국문 초록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으로서의 경찰활동은 일반적으로 그 주체와 활동영역에 따라 공경찰과 사경찰활동으로 구분되어지며 그 근원적 의미는 공경찰과 사경찰 모두 그 뿌리는 같다. 그러나 미국 등 서구 사회와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공경찰활동과 사경찰활동이 엄격하게 구분된 것으로 또는 그 활동영역의 전문성 및 구체적 권한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공경찰활동은 사경찰활동보다 더 많은 법적 권한과 전문성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의 사경찰활동은 그 활동영역 및 그 근거 등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다. 특히, 사경찰이라 지칭되는 Private Police와 Private Security에 대한 개념조차도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그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보면 공경찰의 그것과 크게 다른 내용이 없는, 겉모습으로는 똑같은, 그리고 그 목적 또한 똑같은 활동내용들이 혼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경찰활동의 내용 및 범위, 그리고 공경찰활동과의 차별성 및 영역의 한계 등을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Generally, policing is composed of public policing and private policing. And Basic meaning of public policing and private policing are same. It is merely different from subject, legally basis, and each field etc. Also, especially in korea, relation of public police, privat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are not establish clear. Therefore, in our country, police, scholar, the parties of private police or private security have need to clear their relationship. Because the meaning of public police, private police, private security are mostly same, and they do same function and role in our society but public characteristics work.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공경찰활동과 사경찰활동

Ⅲ. 한국 사경찰활동의 현황

Ⅳ. 한국형 사경찰활동의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경찰 공경찰 사경찰 민간경비 Police Public Police Private Police Private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