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이버정치의 연구동향과 향후 과제

• 영문명: Research Trends and Tasks of Cyber politics in Korea
• 발행기관: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김용철(Kim, Yong-cheol)
•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제25집, 93~12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1.30

국문 초록

최근 10년 동안,한국의 사이버 정치현상을 둘러싼 연구들이 적지 않게 축적되었다.본 연구는 사이버 정치현상을 세 가지 범주-(i)인터넷 활용의 정치 (ii)인터넷 안의 정치 (iii)인터넷에 영향을 주는 정치-에서 기존 연구물들을 검토한다. 기존 연구들은 인터넷의 확산이 한국의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사이버정치학의 정립과 발전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 분야의 균형적 발이 필요하다. 연구 주제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인터넷 활용의 정치’에 편중되어 있으며,‘인터넷 내의 정치’와 ‘인터넷에 영향을 주는 정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보자원의 분배와 규제는 정치적 갈등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분야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이버 정치현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이 유기적 연관성을 지니면서 진행되기 보다는 특정 세부 주제에 매몰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 결과, 사이버 정치현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및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셋째, 사이버 정치현상에 대한 비교론적 연구가 필요하다.인터넷은 가치중립적인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채택하고 이용하는 방법 및 방향, 온라인 공간의 윤리와 규범의 내용, 그리고 인터넷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인터넷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내용은 국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즉 정치체제, 정치문화, 정치과정의 특징, 경제적 수준 등과 같은 지역적 특징 변수들을 고려한 비교론적 연구들을 토대로 다양한 가설들의 창출과 검증을 통해 사이버 정치현상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Cyberpolitics, composed of "Political Use of the Internet," ‘Intra-Internet Politics," and "Politics that Affects the Internet," represents a new research area. Over the last 10 years, many studies have been published and have contribute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influences of the Interneton politics.This paper examines existing studies on Korean cyber politics and suggests future research directions. Based on a review of the Korean cyberpolitics literatur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irst, interms of research topics, a balanced research focus would be beneficial. Second,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should be adopted previous studies have tended to approach the subject with a narrow perspective. Third, a cross-national comparison would be insightful.

키워드

사이버정치 인터넷 활용의 정치 인터넷 안의 정치 인터넷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Internet Cyberpolitics Political use of the Internet Intra-Internet Politics Politics that Affects the In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