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박선영 박복순 권혜자 김원정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09 연구보고서 7, 1~296쪽, 전체 29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1.08

국문 초록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우리 사회에서 여성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는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의 변화·발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여전히 고용상 차별 개선에서 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롭게 제기되는 여성노동시장의 제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이 연구는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연구의 세 번째로 「남녀고용평등법」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법 적용현황,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이 법 적용에 대한 사업체 심층면접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구 내용 및 구성 제Ⅱ장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전후 20여 년간의 여성노동시장 변화를 개관함으로써 향후 여성노동 관련 법·제도의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제Ⅲ장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 과정 및 주요 내용의 발전과 적용 현황을 통해 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도출한다. 제Ⅳ장에서는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실제 현장 적용 사이에서의 간극을 진단한다. 제Ⅴ장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의 고용상 성평등 관련 법과 제도를 개관하고,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법」의 발전방안에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 제Ⅵ장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행정적 인프라 구축 방안 및 법 정비방안 등을 제언한다. 다.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국내외 관계 법령, 고용차별분쟁사례 등의 연구 문헌, 법률의 적용 실태를 보여주는 정부 자료 및 각종 조사자료, 입법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 사업체 면접조사: 「남녀고용평등법」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 5개 부문 사업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법 이행 현황 및 장애요인 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 원자료 분석: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한국고용정보원 『산업 및 직업별 고용구조조사』의 원자료 분석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 □ 전문가 자문회의: 법 정비방안 모색을 위해 노동조합과 경영자단체 관계자, 여성노동전문가, 여성단체 활동가,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영문 초록

Abstract A Study on the law for Women’s Rights and Eliminate Discrimination(Ⅲ) - The Accomplishment & Tasks 20 Years after the Equal Employment Act Park, SeonYoung Park, BokSoon Kyun, HeaJa Kim, WonJung Legal/institutional aspects of gender equality in the labor market have been improv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Equal Employment Act, 1987』. However,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in employment processes still remain unsatisfactory since such legislation is the lack of enforcement and implementation, and does not cover newly emerging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make recommendations that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legal/institutional measures, and further enhance equality in the labor market by exploring the application of law and policy in current practice and rapid changes in women’s labor market. To do this, part Ⅱ reviews the process of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Equal Employment Act, 1987』, and analyzes its achievements and continuing problems. Part Ⅲ explores the gap between reality and law/institution based on the in-depth interview with employers. In part Ⅳ, the impact of 『the Equal Employment Act, 1987』on woman’s labor market was looked at and suggestions to solve existing problems was presented. Part Ⅴ seeks to find implications that make progress in 『the Equal Employment Act, 1987』by reviewing the equality law concerning women’s labor participation of other countries. In the last chapter, recommendations and suggestions to enforce and revise 『the Equal Employment Act, 1987』were presented.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구성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나. 사업체 면접조사

다. 원자료 분석

라. 전문가 자문회의

4. 연구의 독자성과 한계

5. 기대 효과

Ⅱ. 지난 20여 년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개관

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고용의 변화

2. 성별 임금상승률과 성별 임금격차의 변화

3.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과 성별 직업분리

4. 여성노동 관련 법·제도 변화와 여성노동시장의 명암

Ⅲ. 남녀고용평등법의 발전과 적용 현황

1.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과 변화

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1987. 12. 4 제정, 1988. 4. 1 시행)

나. 제1차 개정(1989. 4. 1 개정·시행)

다. 제2차 개정(1995. 8. 4 개정·시행)

라. 제3차 개정(1999. 2. 8 개정·시행)

마. 제4차 개정(2001. 8. 14 개정, 2001. 11. 1 시행)

바. 제5차 개정(2005. 5. 31 개정, 2006. 1. 1 시행)

사. 제6차 개정(2005. 12. 30 개정, 2006. 3. 1 시행)

아. 제7차 개정(2007. 4. 11 개정·시행) 53

자. 제8차 개정(2007. 12. 21 개정, 2008. 6. 22 시행)

차. 제9차 개정(2009. 10. 9 개정, 2010. 1. 1 시행)

카. 제10차 개정(2009. 10. 9 개정, 2010. 1. 10 시행)

2.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발전과 적용 현황

가.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발전

나.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법적 구조와 특징

다.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적용 실태

3.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발전과 적용 현황

가.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발전

나.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법적 구조와 특징

다.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적용 실태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발전과 적용 현황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발전

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 현황

5.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발전과 적용 현황

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발전

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적용 현황

6. 분쟁 해결 및 구제 제도의 발전과 운영 현황

가. 자율적 고충처리제도의 발전과 운영 현황

나. 비사법기관의 분쟁처리와 구제 현황

다. 사법기관의 분쟁처리와 구제 현황

7. 소결

Ⅳ. 기업의 남녀고용평등법 이행 동기와 장애 요인

1. 조사의 목적과 방법

가. 면접조사의 목적

나. 면접조사의 대상

다. 면접조사 방식

2. 「남녀고용평등법」의 이행 동기

가. 높은 여성인력 및 여성관리자 비중

나. 경영진의 협력적 태도와 직원 중심 경영방침

다. 노조의 일상적·적극적 개입

라. 벌칙·과태료의 효과

3.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태도와 인식

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인식

나.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인식

4. 분야별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의 장애 요인

가. 고용상 성차별: 차별, 차이, 배려 사이의 혼란

나. 직장 내 성희롱

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라.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5. 법·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가. 법률 적용의 탄력성 확대

나. 모성보호 및 가족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 확대

다. 사회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

라.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마. 공공기관 관련 제도 개선 요구

6. 소결

Ⅴ. 외국의 남녀고용평등 관련 법과 제도

1. 미국의 남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