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세제개편이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이용수 246
- 영문명
- Tax Reform and Education Finance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 안종석(An, Jongseok)
- 간행물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8권 제3호, 207~23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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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기획재정부의 목적세 정비, 행정안전부의 지방목적세 정비, 당정이 합의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등 작금에 논의되고 있는 세제개편안들이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기획재정부의 목적세 정비방안, 행정안전부의 목적세 정비방안,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방안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안들이 지방교육재정 규모와 지방교육비의 지역간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지방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 관점에서 교육계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의 초중등교육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원조달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의 역할분담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영문 초록
The government of Korea is planning to abolish earmarked taxes including Education Tax and Local Education Tax. In addition, Local Income Tax and Local Consumption Tax are expected to be introduced in a few years. These changes in tax system seem to affect local education finance through changes in Education Tax, Local Education Tax, and the central government transfers to local education authoritie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s in tax system and local education finance: it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ax reform on the amount of education expenditures and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education fund; it also examines the best way for education authorities to respond to the proposed tax reform; and finally, it discusses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local education authorities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교육세 등 목적세 개편과 지방교육재정
Ⅲ.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교육재정
Ⅳ. 지방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가능성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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