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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학재정배분의 쟁점과 방향

이용수 496

영문명
Issues and direction of resource allocation for higher education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저자명
나민주(Rah, Minjoo)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8권 제3호, 123~154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9.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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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대학재정배분에 관한 선행문헌들을 검토하면서 이론적 논의와 제안된 정책방안에 포함된 합의점과 논쟁점을 정리하고 대학재정배분의 중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탐색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재정배분이 본격화되면서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정책에 반영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제안들은 검토중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식형 재정지원방식, 개인단위 재정지원, 사립대 재정지원, 재정배분의 이념과 가치 등과 관련된 대학재정배분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대학재정배분의 중장기적 방향으로 대학교육재정에 관한 정 부의 역할 정립, 수식형 재정배분방식의 정착, 개인단위 지원방식의 지속적 확대, 재정배분의 안정성 확보, 재정활용의 책무성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reviewed the literatures on resource allocation for higher education, rearranged points of issue, and suggested some long-term measures for improving Korean higher education finance system. Since the mid-1990s as Korean government began to launch full-fledged higher education finance policies, policy reports diagnose problems and propose alternative plans from diverse perspectives. Many proposals have already been reflected in government policies, but not a few of them still remains in dispute. This paper analyzed issues such as formula funding, funding for individuals, funding for private universities, and ideology and values of allocation policy, and also made suggestions such as redefining the role of government in higher education finance, settlement of formula funding, continued expansion of individual support, securing the stability of resource allocation, and greater responsibility in resource utiliz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II. 대학재정배분의 유형, 동향 및 추이
Ⅲ. 대학재정배분의 쟁점
Ⅳ. 대학재정배분의 방향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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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주(Rah, Minjoo). (2009).대학재정배분의 쟁점과 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18 (3), 12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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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주(Rah, Minjoo). "대학재정배분의 쟁점과 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18.3(2009): 12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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