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인사 실태 및 개선방안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박홍엽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8권 제1호, 55~9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임원인사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당시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모든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2008년 12월 12일에는 기관장과 상임감사 후보자만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또한 상임이사에 대한 임명권을 기관장에게 부여하는 등 경영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인사권한의 위임과 함께 정부 내의 임원임명 권한을 조정하기도 했다. 임원임기를 조정했고 연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본 연구는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인사 제도를 중심으로 임원인사에 있어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시비의 감소 가능성, 임원선임의 기준, 임원공모절차의 확대 여부, 기관장 임명의 주체,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추천 주체, 임원 연임의 필요성, 그리고 인사방식의 변화가 임원인사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평가했다. 조사 결과, 기관장 선임시 정치적 네트워크 기준보다는 비전･혁신 역량 기준과 업무 관련 전문성 기준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감사 선임시 정치적 네트워크 기준이나 사회적 지명도 기준보다는 업무 관련 전문성 기준과 일반관리 능력 기준이 중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수 있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시 공모절차를 적용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임원공모절차를 모든 임원에 대해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제약여건 상 신중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비상임이사･감사의 연임 결정시 보다 엄격한 직무수행실적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공공기관 임원인사에 관한 선행연구와 실태분석을 위한 논의의 틀

Ⅲ. 공공기관 임원인사 현황

Ⅳ. 공공기관 임원인사 실태 분석

Ⅴ. 공공기관 임원인사 실태 분석의 함의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공공기관 임원인사 임원추천위원회